신도림동 조흥화학 환경 및 안전성 조사연구의 의미

환경과 미래 61호,  2007년 가을

 

❙특집❙환경피해지원사업의 활동방향

신도림동 ○○화학 환경 및 안전성 조사연구의 의미

이 수 경(회 장)

* 다음은 환경피해지원센터에서 환경피해지원사례 연구를 위해 작성한 원고로 사례가 갖는 환경적 의미보다는 피해지원사업에서 참고할 사항을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에 소재한 ○○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화학)에서 1995년 6월 12일 가스누출 사고가 일어났다.(별첨 1) 한국타이어, ○○화학, 삼영화학 등 크고 작은 공장에 둘러싸여 소음과 악취, 분진 등의 공해피해에 시달리던 신도림동 주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신도림동공해추방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고 신도림동의 환경개선을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95년 7월 환경단체와 지역사회단체들은 비대위와 함께 신도림동 공해피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게 되었고 환경과 공해연구회(이하 환공연)도 조사단 참여를 요청받으면서 처음으로 비대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환공연은 이 진상조사단의 현장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현장조사단의 참여를 조사 하루 전에 요청 받아서 그간의 진행상황 및 조사단의 활동내용에 대한 사전정보가 미흡하여 현장조사를 충실히 진행할 수 없었가 때문이었다.

환공연은 신도림동의 공해문제와 그 해결과정이 대도시가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환경피해의 전형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현장조사 이후의 신도림동시민환경연대회의(이하 시민회의)에는 결성부터 참여하여 신도림동 공해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시민회의에는 비대위와 구로지역사회발전센터, 구로겨레사랑주민회 등 구로지역의 사회운동단체와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배달녹색연합, 환공연,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참가하였다.

7월 25일 ○○화학의 아미드 제조공정에서 2차 가스누출사고가 일어나면서 비대위는 1,2차 사고에 의한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조사 등을 ○○화학과 합의하였다.(별첨 2) 이 합의문에 따라 환공연은 주민이 선정한 환경연구기관으로 ○○화학의 환경 및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맡게 되었다. 이 연구는 서울대 화학공학과의 유영제, 이종협 교수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이동수 교수, 수원대 환경공학과의 장영기 교수 등 환공연 운영위원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였고, 비대위, 시민회의와의 연락 및 조정을 위한 실무 간사는 이수경 사무국장이 맡게 되었다.

환공연은 두 달에 걸친 연구기간 동안 수차례의 현장방문과 ○○화학 및 비대위와의 회의, 현장조사, 주민설문, 자료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8월 8일 이스트라인에 대한 정상가동 권고 현장조사보고서(별첨 3)와 9월 26일 사카린 공장 시험가동 권유(별첨 4) 등을 하였고 10월 5일 최종연구보고서를 냈다. ○○화학은 이 연구결과에서 권고한 작업장 보완대책을 결국 포기하고 1996년 안산으로 이주하였으며 현재 신도림동은 ○○화학 외에도 삼영화학, 한국타이어, 대성연탄 등이 모두 이전하고 주거지역으로 변하였다.

1. 주민운동과 환경연구

연구에 앞서 환공연에서는 그간 주민민원사항에 대한 환경연구가 갖는 분쟁조정 역할의 한계에 대해 수차에 걸쳐 논의 하였다. 이는 환공연의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환경 분쟁에 관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연구는 늘 해석에 불분명한 여지를 남기는데,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가 크고 주민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할수록 연구결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따라서 주민요구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연구팀에 대한 불신과 주민운동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주민지원연구의 경우 연구의 한계를 분명히 주민이 숙지하고 연구의 활용에 대한 책임이 주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별첨 5)

물론, 환공연 내부에서는 환경단체의 환경 분쟁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다 분명하고 진취적인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아직은 환경 분쟁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연구결과도 기대하기 힘들뿐 아니라 연구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논쟁에 휘말리는 것 보다는 운동의 결과는 주민운동에 역량에 맡기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는 합의에 이르렀다. 이는 많은 주민운동의 지원경험에서 얻은 결론이었는데 주민운동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이나 환경단체의 활동보다는 주민운동의 성숙도에 의해 성패가 가늠되는 그간의 경험이 큰 교훈이 되었다. 따라서 환공연은 신도림동에서 시민회의의 역할은 주민운동을 보조하고 지원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하며, 이와 같은 태도가 신도림동 주민운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2. 주민운동과 시민운동

시민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주민대표와 신도림동 공해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시민회의에서는 환경교육, 신문발행, 강연회, 주민위안잔치, 등 비대위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지원방안과 역할에 대해 토의하였다. 시민회의에 대한 일부 참가단체의 의견은 시민회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신문 제작 및 주민 잔치, 환경교육 등,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시민회의가 지원하고 또 시민회의의 간사를 두어 주민운동을 한 단계 이끌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환공연을 비롯한 나머지 단체는 환경단체의 역량을 고려해보거나 또 주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나 주민행사는 주민의 주도에 의해 계획되고 수행되어져야 하며 단지 전문가 교섭, 타 지역 사례에 관한 자료, 다른 주민운동과의 연계 등 지원활동에만 시민회의의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환공연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행사는 행사결과 보다 오히려 준비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조직력이 강화되기 때문이었다. 이런 시민회의의 역할에 대한 이견은 결국 좁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참가한 환경단체들의 무성의로 계획됐던 최소한의 지원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또 이런 입장과 견해 차이를 시작으로 시민 단체 간 연락을 맡고 있던 한 단체에서 이후에 입장이 다른 단체들을 고의로 배제한 것은 연대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못한 일이었다. 신도림동에서 뿐 아니라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환경단체간 연대보다는 지역의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은 데 이는 주민운동과의 연대를 통한 목표가 다양한 경우의 연대가 역할 분담이 보다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3. 주민지원사업에서 환경활동가의 역할

1) 지원 필요여부 판단

피해지원 요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지역 및 사건 등에 대한 자료검색,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별첨 6) 사전 조사 후 연구지원이 필요한 사업인지를 관련 전문가와 함께 판단한다. 또한 연구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하여도 연구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지원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주민운동 지역의 시민단체와의 연대(별첨 7) 등을 담당하고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경과 보고, 연구결과물 활용 등을 담당한다.

3) 계약

환공연은 이 연구가 ○○화학과 비대위간의 합의문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계약이 ○○화학이 비대위에게, 비대위가 다시 환공연에게 용역을 발주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주민에게서 연구용역을 직접 발주 받아 이 연구의 결과물을 비대위의 결과물로 활용케 하려는 것임을 누차 비대위 측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비대위와 ○○화학의 회의결과에 따라 계약은 ○○화학, 비대위, 환공연의 삼자간 계약(별첨 8)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화학 이전 강동소각장의 경우 주민단체와 환공연, 신구리 집단괴질의 경우, 지자체와 환공연이 계약하여 연구용역의 계약은 여러 방법으로 이뤄지는데, 연구계약의 발주자에 따라 연구사업의 진행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명시된 발주자가 누구인지 보다는 연구 계약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주민과 발주자가 공동으로 갖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별첨 9) 또한 계약 내용에 연구진행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추후 연구결과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다.(별첨 6 참조)

4) 현장조사

시료 채취 등, 현장조사 시에는 반드시 주민과 관계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료채취 일시의 불고지 권한 등을 확보한다.(별첨 10)

5) 연구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연구결과물의 발표는 주민대표 뿐 아니라 주민에게 모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과미래

 

 

 

수신 : 이수경 국장

약 속 서

1. 이스트공장 냄새 저감의 건

이스트공장 가동시 발생되는 냄새는 본공장의 탈취탑을 철저히 점검가동하여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탈취제를 적절량 내지 충분히 사용한다.

2. 보일러 가동의 건

보일러 가동시 방지시설을 철저히 가동하여 매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환공연의 제시사항에 따르겠다.

3. 폐수처리장 가동의 건

폐수처리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각종 냄새발생 방지 및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 합의서 및 계약서에 준하여 환경 및 공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5. 비상대책위와 환공연의 판단으로 볼 때 1,2,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악취상태가 현저한 개선이 없을시엔 비대위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995년 8월 8일

○ ○ 화 학 공 업 주 식 회 사

이 사 공 장 장 ○ ○ ○

 

 

 

 

 

 

별첨5-1

신도림동 공해추방 비상 대책 위원회

95. 9. 29.

비대위 13호

수신 : 환경과 공해연구회

참조 : 사무국장

제목 : ○○화학 사카린공정 시험가동 여부에 관한 통보

1. 환경과 공해연구회의 이스트공정에 대한 ‘1차 현장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비대위에서는 악취저감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만약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는 즉각 가동중지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는 ○○화학의 약속서를 받고 이스트공정의 재가동을 허용했으나 여전히 악취는 발생하고 있으며 가동중지를 공식요청해도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2. 또한 환공연 교수들도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있는 것을 알면서도 저감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바,

3. 이런 차제에 또다시 사카린공정을 시험가동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화학은 이스트공정의 악취문제를 먼저 선결토록 조치할 것

② 사카린공정의 시험가동은 물론, 조사상 필요하지만 이스트공정의 악취문제 해결없이는 시험가동을 할 수 없음.

③ 위1항의 약속서를 묵살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사과할 것

④ 환공연 교수들은 이스트공정의 오염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악취저감대책을 제위 주민들에게 알려줄 것.

신도림동 공해추방 비상대책위원회

 

 

 

 

 

별첨10

○○화학공업주식회사

1995년 10월 6일

○○ : 제162호

수신 : 환공연회장, 비대위위원장

제목 : 환경측정결과 설명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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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비대위), 환공연, ○○화학과 3자 계약한 환경 및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 발표회에 당사 기술진이 참석하여야 옳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당사 기술진이 참석하고자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