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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신고리 5·6호기, 전문가에 결정 맡길 수 없는 이유 인터넷 한겨레 2017.08.16 정책당국자와 전문가의 누적된 실패가 이번 공론화 불러 전문가 객관적이지 않고, 과학기술은 사안의 극히 일부분 » '신고리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첫 토론회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공론화를 둘러싸고 말이 참 많다. 청와대와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건설중지 결정을 누가 내리는지를 두고 우왕좌왕이고, 야당은 공론화위의 활동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문제 삼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과 관련 노조, 전문가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위.. 더보기
반핵운동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환경과 미래 60호, 2007년 여름 ❙특집❙사용후 핵연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반핵운동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수 경(환경과 공해연구회 회장) 1.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에 대한 반핵운동의 고민 우리나라는 그간 세차례에 걸친 핵폐기장반대운동으로 핵폐기물은 쌓여가는데도 핵폐기물처리장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였다(경주 중저준위폐기장 제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비중을 지향하고, 이로 인해 핵폐기물의 발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가는 데(표 1) 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와 핵산업계로서는 애가 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표 1. 우리나라 발전용원자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현황과 포화예상연도 발전소 저장방식 저장용량 (MTU) 저장량 (MTU) 예상포화년도 현용량 저장능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