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이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무리한 개발에 나선 사연 지역이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무리한 개발에 나선 사연 인터넷한겨레 2015. 3. 26. 더보기 지역균형발전과 기후정의 2012년 4월, 환경과 공해연구회 지역균형발전과 기후정의 이수경(사무국장) -중략- 국가목표와 면적에 따라 각 지역이 감축해야할 목표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서울의 경우 2020년에는 2005년 배출량의 89.3%를 감축해야 하지만 강원은 165.4%, 전북은 309.6%를 더 배출할 수 있다. 숲이 많거나 농지가 많은 지역이 배출권거래에서 혜택을 받게 되며, 흡수원인 숲을 보전하거나 농토를 늘려, 기후변화시대에 가장 큰 위기가 될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배출권에서 얻은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개발 이익의 편중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 기후변화의 책임을 지자체별로 부과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본래의 주요 역할 중의 하.. 더보기 수도권공룡, 한반도를 일그러뜨리다 2009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