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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신도시로 이사 가도 통계엔 '귀촌' 인터넷한겨레 2019. 4. 30.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데이터 조작, 정책 사상누각 될라 » 경기 평택·고덕 신도시 모습. 서울에서 이곳으로 이사하면 귀촌일까. 김명진 기자 오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2019년 4월 검찰은 엘지(LG)화학, 한화케미칼 등 화학기업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조작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검찰, 대기오염 배출 조작 ‘엘지·한화’ 수사 착수). 엘지화학 등은 2015년부터 4년 동안 여수산단 공장에서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조작해 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측정업체와 배출업체가 짜고 배출농도를 속인 일은 비단 여수산단 만의 문제도 이들 공장만의 문제도 아니다. 22일 감사원 대.. 더보기
태양광·풍력 발전이 혐오시설이 된 까닭 인터넷한겨레 2019. 2. 18. 괴담보다 그 토양이 문제다… 지역과 주민이 개발의 주체 돼야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 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 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은 대표적인 지속가능에너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 그런데 지속가능하다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이야말로 성골에 해당하는 진짜배기 지속가능에너지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지속가능에너지 풍력과 태양광발전이 혐오시설로 전락해 버렸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 더보기
아파트 지을 곳 있어도 쓰레기 버릴 곳 없다는 서울 인터넷한겨레 2018. 11.14.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 전국 평균 29배, 강원 122배 많아 쓰레기 처리 자립도 인천 634%, 서울·경기 부담 떠안아 * 자료 : 환경부, 「2016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를 사용하여 재작성 그림 1. 지방자치단체별 생활계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부담 서울에서 시작된 집값 폭등이 913 부동산대책으로 잡혀간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의도, 용산 개발과 같이 서울에 쏟아질 개발 기대가 잠복해 있어 더 두고 볼 일이기는 하다. 실망스러운 것은 가뜩이나 인구의 60%가 몰려 사는 수도권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300만호 주택을 공급하고 신도시를 만들겠다니 이번 정부에서도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할 모양이다. 2015년,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인.. 더보기
강원 도로접근성 서울 25분의 1…이동권 불평등 커 인터넷한겨레 2018. 9. 17. 도로 접근성 강원은 서울의 25분의 1, 평창올림픽 나선 이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동권 등 공공서비스 제공 나서야 지방자치단체별 도로접근성 우여곡절 많던 평창동계올림픽은 끝났다. 가리왕산은 예상했던 것처럼 생태적 복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름다웠던 숲은 흉물로 남았고 예상한 것보다 산사태는 더 인근 주민의 삶에 위협이 되고 있다. 기대하거나 목표하진 않았지만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막아내는 불씨 역할을 해낸 것이 그나마 평창올림픽의 긍정적 역할이었다. 평창올림픽은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문젯거리를 지역과 국가에 남겼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강원도민이 그토록 평창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린 이유가 단지 지가상승과 같은 투기적 목적만은 아니다. 도심지역처럼은 .. 더보기
석유화학공단에 지진이 나도 우리는 안전할까 인터넷한겨레 2018. 4. 6. 전국 11만여 화학시설, 사고 예방 못하면 '지뢰' 주거지역과 안전거리 확보 등 재구조화 시급 » 화학산업 밀집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한 연쇄적인 재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야경. 여수/ 정용일 기자 산업단지(산단)의 잇따른 폭발사고와 누출사고로 주민이 불안하다(그림 1). 2017년 7월 여수산단 안 롯데케미칼 제1공장의 폴리프로필렌 저장고(사일로)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2017년 5월 30일에는 여수산단 한화케미칼 폴리에틸렌 제조 설비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났고 5월 22일에도 여수산단 한화케미칼 공장에서 유독물질인 자일렌이 누출됐다. 화학사고는 폭발이나 화재가 아니더라도 위험물질 사고인 만큼 누출로.. 더보기
유해화학물질,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해결한다 인터넷 한겨레 2018.01.05 집안에 가전제품 쌓아두고도 반도체 산재 무관심 놀라워 노동자 작업환경이 상품의 위해성을 막아 내는 방파제 » 반도체 산재 피해자인 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가 2016년 12월 열린 '박근혜 퇴진을 위한 민중총궐기 행사'에서 “삼성은 우리 유미에겐 고작 500만원을 줘 놓고, 비선실세에겐 500억원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시민은 그 반도체로 만든 가전체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산재와 무관하지 않다. 한겨레 자료사진. 삼성전자와 반도체의 직업병이 사회문제가 된 지 10년 만인 2017년, 마침내 ‘삼성 직업병’이 법적으로 폭넓게 인정되기 시작했다. 그간 삼성 직업병으로 혈액암, 뇌종양, 유방암만 인정되었으나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까지도 산업재.. 더보기
끝나지 않는 생리대·달걀 불안…소비자가 무슨 죄 인터넷 한겨레 2017.11.23 불편 감수한 소비자 결단, 정부와 생산자는 손놓아 ‘살충제 계란’ `유해 생리대' ‘조류독감’ 등 미봉책만 » 정부와 기업이 제 할 일을 게을리 하는 사이 소비자들만 불편을 무릅쓰고 환경과 건강을 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 사진은 피자매연대 회원이 만든 대안생리대. 류우종 기자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해가 저물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처음에는 여성환경연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가 여론과 총리의 질책이 이어지자 마지못해 생리대 유해성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 조사는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666개 품목의 생리대와 팬티 라이너와 기저귀 10종을 대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더보기
신고리 5·6호기, 전문가에 결정 맡길 수 없는 이유 인터넷 한겨레 2017.08.16 정책당국자와 전문가의 누적된 실패가 이번 공론화 불러 전문가 객관적이지 않고, 과학기술은 사안의 극히 일부분 » '신고리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첫 토론회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공론화를 둘러싸고 말이 참 많다. 청와대와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건설중지 결정을 누가 내리는지를 두고 우왕좌왕이고, 야당은 공론화위의 활동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문제 삼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과 관련 노조, 전문가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위.. 더보기
낡은 석탄화력 폐쇄로 지역주민 고통 던다 인터넷 한겨레 2017.06.13 전국 석탄화력 절반 모인 충남, 미세먼지 건강과 재산피해 심각 수도권 값싼 전력 공급 위해 희생당한 지역의 불공정 극복 의미 » 낡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단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몇 % 줄인다는 것 이상을 뜻한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 지역의 고통을 줄여 준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겨레 자료사진. 6월 1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가 중단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업무지시로 올해는 6월 한 달간, 내년부터는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 3~6월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처로 줄게 될 미세먼지가 약 1~2%에 불과하다거나, 석탄화력발전이 엘엔지(LNG) 발전으로 대체되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걱정이 나온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한가해 .. 더보기
공공부문 노조 살려면 시민·지역과 손 잡아야 공공부문 노조 살려면 시민·지역과 손 잡아야 한겨레 물바람숲, 2017. 04. 07 첫 촛불 공공부문 노조 민영화 반대…에너지·철도·의료 등 중요 문제인데도 시민 외면 밀양송전탑, 석탄발전소, 4대강 등 공익 위해 나선 적 없어…시민사회와 협력 절실 » 전기, 가스, 수돗물, 보건의료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반시민의 관심은 높지 않은 것은 왜일까. 사진은 신당진 변전소가 위치한 충남 당진시 정미면 사관리 마을의 송전철탑 모습.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공공노조가 공익을 위해 손을 맞잡기를 원한다. 당진시 한 마음으로 염원하던 일을 이뤄낸 사람들이 대통령이 탄핵되자 촛불을 끄고 광장을 떠났다. 지난겨울 광장은 민원의 해방구였다. 저마다 비장하게 혹은 유쾌하게 의견을 드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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