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환경 협력의 의의

환경과 공해 30호, 1998년

 

남북 환경 협력의 의의

이 수 경 (사무국장)

1. 남북한 환경문제의 특성

한때, 환경문제는 환경재가 시장경제체제내에서 내부화되지 못한 자본주의의 '시장실패'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런 평가하에 환경오염은 자본주의체제만의 결함으로 여겨졌으며, 계획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환경오염은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라고 여겨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말까지 환경운동권 내에서는 환경문제의 해결과제로서 '생태적' 사회주의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를 채택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보다 오히려 심각했음이 밝혀지고, 사회주의의 환경오염이 '공공재의 낭비' 에 따른 자원의 낭비에서 온 것이라는 해석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환경문제는 체제의 선택에 따른 일방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체제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띄는 일반적인 문제로 이해된다.

남한과 북한의 환경문제도 각각의 체제나 경제구조가 갖는 특성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환경문제도 이 특성을 이해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남북한 환경문제의 특성과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게된 사회적 배경 그리고 남북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남한의 환경문제

남한은 7,80년대를 거치면서 고도성장과 대외의존적 경제구조가 형성되었다.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대외의존적 경제성장제일주의에 의해 남한의 경제력은 고도로 성장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오염과 왜곡된 산업구조는 남한 경제를 옭아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는 대량의 자원유입과 이를 상품화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해 공단을 중심으로 심각한 환경문제가 유발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온산의 비철금속단지의 오염과 여천의 환경오염인데 이 지역에서는 지역주민 뿐 아니라 산업체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다음으로 공업을 활성화시키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낮은 임금정책을 고수하였고, 이를 위해 실시된 7,80년대의 저곡가정책은 농촌을 피폐화시켜 결과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극심한 도시화로 이어졌다. 경제성장과 극심한 도시화, 대외의존적 경제체제,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거대경제체제라는 왜곡된 남한의 산업구조가 남한 환경오염의 원인이며 이를 보완하지 않고는 남한 경제성장도 또 환경오염의 개선도 기대하기 힘들다.

(2) 북한의 환경문제

북한은 남한과는 달리 자력갱생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중공업 편향(90년 89.4%)의 기형적인 산업구조가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자력갱생을 표방한 폐쇄된 경제체제는 자본과 선진기술의 도입을 막아, 전후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를 낙후하게 만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북한경제가 자력갱생의 원칙을 고수한데는 내부적인 요인 외에도 미국 등의 경제봉쇄정책의 압박도 한 영향이 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자력갱생의 원칙과 외화부족으로 일제시대에 형성된 기존산업시설인 중공업 위주의 산업을 발전시켰다. 또 석탄 등 부존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질이 낮은 원료의 공급으로 공업단지나 광산 주변의 환경오염이 극심해졌다. 이러한 북한의 환경오염은 기술과 자본의 부족으로 생산율은 낮고 오염은 다량배출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식량부족은 산지가 많고 기온이 낮은 북한의 자연조건 때문에 수요에 비해 생산이 적은 북한의 오랜 과제였다. 이러한 이유로 식량증산을 위해 다락밭개간 등 인근 산지를 개발했지만 이러한 개발이 오히려 생태계의 파괴와 지력감소를 가져왔고 다시 오늘날과 같은 식량난을 가져오게 하였다.

산업발전의 근간이랄 수 있는 에너지도 북한에서 생산되는 석탄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고수하면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에너지 가동률도 떨어져 북한의 산업과 환경을 피폐시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낮은 도시화율 때문에 환경적으로 건전해질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업단지를 중심으로한 심각한 국지적 오염과 다락밭 개간이나 가정에너지 확보를 위한 벌목 등 식량문제와 에너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수년 이내에 북한의 환경은 심각하고 회복불능한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북한의 환경오염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식량부족과 에너지 부족 등 경제난이다. 또 이 경제난이 북한의 환경을 다시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연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환경오염은 이러한 북한의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에서만 회생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2. 남북환경협력의 당위성

(1) 남북한 환경현안의 해결

남북한은 근대산업화의 초기부터 하나의 경제단위로 구성되었으며 이질적이고 단절된 40여년간의 경제체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상호보완적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남북한의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통해서 현재 남북한 공히 나타나는 환경문제도 남북한 환경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

일례로, 자본과 기술이 낙후되어 풍부한 석탄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질 낮은 석탄으로 산업에너지를 충당하고 있는 북한과, 자본과 기술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남한이 협력한다면 북한의 석탄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 또 여름철 일시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전기 때문에 과도하게 발전시설을 늘이느라 주민의 거센 반대와 생태계 파괴를 감수해야 되는 남한도 상대적으로 여름철 발전량이 많은 북한의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북한은 수력발전, 소수력발전 등 여름철 전기 생산량이 높은데, 여름철 전기공급의 대가로 북한의 에너지망을 정비하고 효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남한이 제공할 수도 있다.

북한의 에너지문제가 환경문제나 경제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KEDO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핵에너지가 장기간의 건설을 요하는 사업이고 보면, KEDO 사업으로 북한의 에너지난에 따른 대기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막고 북한 환경오염의 원인인 경제의 회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KEDO는 북한의 실질적인 경제회생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반핵운동 진영에서 주장하여온 것처럼 전세계 핵산업의 회생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남북한의 보완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를 환경협력을 통해 활용한다면, 북한의 경제회생과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첨단부하를 맞추기 위해 건설되는 남한의 핵발전소와 핵발전소에서 평상시에 남아도는 전기를 활용하기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건설되는 양수발전소를 억제할 수 있다.

(2) 통일 한반도의 환경복구 비용

남한보다 경제력에서 훨씬 앞선 서독도 통일 후 오염된 동독지역을 복구하는데 막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90년 통독 이후 93년말까지 3년간 통일독일이 사용한 환경복구 비용은 3500억 마르크(189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통일 환경비용부담은 세계최고의 서독경제에도 상당히 큰 부담요소가 되고 있다. 하물며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남미처럼 몰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 한국경제이고 보면 통일환경비용부담은 통일한국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수 있다. 통일한국의 환경비용은 통일시기, 통일방식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또 북한의 환경문제의 실상이 공개된 자료가 없어 환경복구비용을 추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남한의 환경오염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환경으로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는데에 따라 환경복구비용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의 환경복구를 위해 통일독일이 89년 기준 서독 GNP의 5%를 쏟아 부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통일한국도 경제력 대비 환경복구 비용은 대략 매년 20조 정도 들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서독 수준의 환경질로의 복구가 아니라 통일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의 금액일 뿐이다.

이러한 환경복구비용을 줄이고 환경적으로도 건전한 통일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항간에서 회자되는 급진적 흡수통일이 아니라 남북한이 모두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건실해질 수 있는 통일한국을 대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3) 유해폐기물의 북한수입

97년초 불거진 대만핵폐기물의 북한반입에서 보듯이, 경제사정과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워진 북한은 다른 나라의 유해폐기물을 수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미 다른 나라의 유해폐기물을 북한이 상당량 수입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렇게 핵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을 북한이 수입하는 이유가 경제사정이고 보면 이러한 유해폐기물이 아무런 정화처리없이 방치되어 토양오염, 수질오염, 지하수오염 등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유해폐기물에 의한 오염은 향후 통일한국의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의 유해폐기물뿐 아니라 서독의 유해폐기물까지 수입했던 동독의 경우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환경협력을 통해 북한이 현재의 북한 뿐 아니라 통일한국의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유해폐기물을 더 이상 수입치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유해폐기물까지 수입해야 하는 북한의 식량난에 남한이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은 인류애나 민족애뿐 아니라 바로 통일한국을 환경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다.

3. 남북한 환경협력의 원칙

(1) 통일독일의 선례

동서독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 통일이 되기까지 환경보전을 위한 양국가간의 환경협력이 있었다. 서독의 재정적 지원으로 동독지역에서 실시한 환경협력은 동서독을 가로질러 흐르는 엘베강의 중금속 오염감소 및 공업지역의 스모그 감소 등 6개의 환경복구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통일 이후에는 구동독의 환경질을 구서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 예방의 원칙,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 협력의 원칙 등 3대 원칙의 존중 아래 인간의 자연적 삶의 토대를 보호하고 높은 수준에서 삶의 환경조건들을 통일시키는 일을 지원하고

△ 이런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환경의 재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막는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즉 구서독의 환경정책 수단을 동일하게 구동독 지역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구동독 지역에서 엄격하게 시행해 통일이후의 개발사업이 환경에 무분별하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리고 오염원인자에게 환경정화비용을 지불케하여 구동독지역이 구서독산업의 환경오염의 도피처로 이용되는 일을 사전에 막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 이후 경제개발우선정책으로 인한 환경오염 원인의 증가와 관광자원 개발 및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 등 새로운 형태의 환경문제의 등장으로 독일의 '환경과 경제의 통합'이라는 과제의 수행여부는 성공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는 갑작스러운 통일로 환경협력 및 경제협력을 통한 양국의 통일을 대비한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남북한 환경협력의 원칙

첫째, 북한 환경오염의 원인은 앞에서도 누차 지적한 것과 같이 에너지와 식량부족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경제사정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처한 경제적인 난관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북한 환경파괴가 급격히 심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남북환경협력의 기본적인 원칙은 남북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제협력과 반드시 같이 벌여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환경협력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식량지원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의 식량난은 인류애나 민족애 차원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먼저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권내도 대단히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북한의 인적자원은 통일한국의 건설에 커다란 자원이다. 또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 생태자원의 급격한 파괴를 막는 것도 통일한국을 위한 경제적 환경적 대비이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기존산업시설의 가동을 위한 에너지의 공급 및 에너지공급망의 정비이다. 남한 등 일부에서는 KEDO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공급되는 중유가 군비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남아도는 중유의 공급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대로 하더라도 에너지 부족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군비연료분이 아니라 군비용과는 상관없는 북한의 경제를 지탱해가는 산업용 연료분이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남아돌아 외국으로 수출하는 중유를 경제협력 차원에서 북한에 공급하고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은 남북협력의 기초인 실태파악에도 도움이 된다. 또 땔감용 목재의 확보로 인한 북한의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도 있다. 독일이 우리에 비해 여러모로 통일을 준비했음에도 현재 통일독일에서는 통일 준비 부족이 현재와 같은 부담을 낳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 희망하는 대로 북한을 자멸시켜 통일하는 방안은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통일한국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한은 현재 북한의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경협과 연계될 환경협력은 남한자본의 환경규제 도피처로 북한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즉 남한자본의 공해수출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단기적으로 남한자본의 공해수출은 남한의 환경과 북한경제에 모두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통일한국에는 커다란 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등 남한 내에서 적용되는 환경법규는 반드시 북한진출자본에도 똑같이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협의 환경적 원칙들이 환경협력을 통해 관철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경협과 환경협력은 남한과 북한의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경제구조의 왜곡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북한 환경문제의 원인이 폐쇄경제체제로 인한 기술과 자본의 부족에 커다란 이유가 있고 보면, 남한의 환경산업과 기술이전이 반드시 경협과 연계돼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환경오염이 공단이나 광산지역 등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기술이나 자본에 의해 환경은 그만큼 효과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으로 북한의 환경개선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단기적으로도 남한에 이익이 된다. 이는 다음의 전지구적인 차원의 환경문제 등에서 남한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넷째, 모든 남북협력, 통일논의가 그러하듯이 남북환경협력은 정부간 교류만으로는 결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민간접촉 창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환경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경색된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비교적 유연한 환경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민간교류를 다원화하고 이를 통해서 통일논의가 실질적으로 확산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남한의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비무장지대의 공동생태조사와 남북생태 및 환경기초조사, 그리고 전문가의 교류 등이 활발해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 환경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야만 제대로 된 통일한국을 대비한 환경협력이 가능하다.

다섯째, 남북한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전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처해나가야 한다.

동북아가 21세기에 들어서면 최대의 환경오염지역이 될 것이고 이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연구보고가 줄을 잇고 있다. 옛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방화 정책으로 동북아지역의 산업시설은 매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국경을 넘어선 오염, 즉 중국의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산성비나 해양오염 등으로 동북아 공동의 환경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환경문제에 남북이 공동으로 대책을 세우고 대응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남북의 환경협력의 기초를 닦는 일이기도 하다.

또 OECD가입으로 남한은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압력을 받고있으며, 더불어 저개발국가의 환경개선의무도 함께 지게돼 남한의 환경부담은 매우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남한의 입장에서도 북한에 자본과 기술을 공급하여 북한의 환경오염 개선을 지원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온실가스 저감책을 세우는 일은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고 밀려드는 환경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이다.

남북환경협력은 통일한국의 미래가 실질적인 삶의 복지를 가져다주도록 대비하는 일이며 또 현재와 같이 정부의 단일화된 남북협력 창구를 다원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 수단이기도 하다. 남북환경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통일한국의 미래를 그려보고 준비하는 일은 막연하게만 보이는 통일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현재 남한 국민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북한의 식량지원을 단기적인 민족애로 끝나지 않도록 하고 식량문제 이후에 통일논의의 활성화에 환경협력이 역할을 하게 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남북한 에너지체계 비교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정우진 외, 에너지경제연구원, 1993

·북한의 환경문제와 통일한국의 환경정책 방향, 정회성 외,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안, 정회성,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통일독일의 구동독지역에 대한 환경정책과 시사점, 남영숙, 환경포럼 제4권 제3호,

1997

·구동독지역에 대한 환경정책, 환경과 사회 93년 가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