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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해법이다

신도시로 이사 가도 통계엔 '귀촌' 인터넷한겨레 2019. 4. 30.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데이터 조작, 정책 사상누각 될라 » 경기 평택·고덕 신도시 모습. 서울에서 이곳으로 이사하면 귀촌일까. 김명진 기자 오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2019년 4월 검찰은 엘지(LG)화학, 한화케미칼 등 화학기업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조작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검찰, 대기오염 배출 조작 ‘엘지·한화’ 수사 착수). 엘지화학 등은 2015년부터 4년 동안 여수산단 공장에서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조작해 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측정업체와 배출업체가 짜고 배출농도를 속인 일은 비단 여수산단 만의 문제도 이들 공장만의 문제도 아니다. 22일 감사원 대.. 더보기
태양광·풍력 발전이 혐오시설이 된 까닭 인터넷한겨레 2019. 2. 18. 괴담보다 그 토양이 문제다… 지역과 주민이 개발의 주체 돼야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 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 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은 대표적인 지속가능에너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 그런데 지속가능하다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이야말로 성골에 해당하는 진짜배기 지속가능에너지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지속가능에너지 풍력과 태양광발전이 혐오시설로 전락해 버렸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 더보기
아파트 지을 곳 있어도 쓰레기 버릴 곳 없다는 서울 인터넷한겨레 2018. 11.14.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 전국 평균 29배, 강원 122배 많아 쓰레기 처리 자립도 인천 634%, 서울·경기 부담 떠안아 * 자료 : 환경부, 「2016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를 사용하여 재작성 그림 1. 지방자치단체별 생활계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부담 서울에서 시작된 집값 폭등이 913 부동산대책으로 잡혀간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의도, 용산 개발과 같이 서울에 쏟아질 개발 기대가 잠복해 있어 더 두고 볼 일이기는 하다. 실망스러운 것은 가뜩이나 인구의 60%가 몰려 사는 수도권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300만호 주택을 공급하고 신도시를 만들겠다니 이번 정부에서도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할 모양이다. 2015년,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인.. 더보기
강원 도로접근성 서울 25분의 1…이동권 불평등 커 인터넷한겨레 2018. 9. 17. 도로 접근성 강원은 서울의 25분의 1, 평창올림픽 나선 이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동권 등 공공서비스 제공 나서야 지방자치단체별 도로접근성 우여곡절 많던 평창동계올림픽은 끝났다. 가리왕산은 예상했던 것처럼 생태적 복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름다웠던 숲은 흉물로 남았고 예상한 것보다 산사태는 더 인근 주민의 삶에 위협이 되고 있다. 기대하거나 목표하진 않았지만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막아내는 불씨 역할을 해낸 것이 그나마 평창올림픽의 긍정적 역할이었다. 평창올림픽은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문젯거리를 지역과 국가에 남겼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강원도민이 그토록 평창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린 이유가 단지 지가상승과 같은 투기적 목적만은 아니다. 도심지역처럼은 .. 더보기
인구밀도 높은 지역, 기후변화 책임도 커 인터넷한겨레 2018. 7. 4. 새 기획 연재 한 눈에 보는 환경세상에서는 표, 그래프, 사진 등 한 눈에 내용을 알 수 있는 시각자료를 이용해 환경 현안을 짚어 봅니다. 기후변화 책임 분담 때 산업뿐 아니라 인구밀도도 고려해야 인천, 울산, 서울 배출 밀도 높고 전북, 제주, 강원은 낮아 »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밀도 순위. 기후변화가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류 공동의 재앙임이 이제 분명해졌다. 남은 것은 기후변화의 진위가 아니라 책임부담이다. 물론 국제적으로는 그 부담의 원칙이 분명하다. 이미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에 국제사회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각 국가 내에서도 개발에 의한 수혜의 정도에 따라 그 책임과 부담을 나누는 일이다.. 더보기
석유화학공단에 지진이 나도 우리는 안전할까 인터넷한겨레 2018. 4. 6. 전국 11만여 화학시설, 사고 예방 못하면 '지뢰' 주거지역과 안전거리 확보 등 재구조화 시급 » 화학산업 밀집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한 연쇄적인 재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야경. 여수/ 정용일 기자 산업단지(산단)의 잇따른 폭발사고와 누출사고로 주민이 불안하다(그림 1). 2017년 7월 여수산단 안 롯데케미칼 제1공장의 폴리프로필렌 저장고(사일로)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2017년 5월 30일에는 여수산단 한화케미칼 폴리에틸렌 제조 설비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났고 5월 22일에도 여수산단 한화케미칼 공장에서 유독물질인 자일렌이 누출됐다. 화학사고는 폭발이나 화재가 아니더라도 위험물질 사고인 만큼 누출로.. 더보기
유해화학물질,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해결한다 인터넷 한겨레 2018.01.05 집안에 가전제품 쌓아두고도 반도체 산재 무관심 놀라워 노동자 작업환경이 상품의 위해성을 막아 내는 방파제 » 반도체 산재 피해자인 고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가 2016년 12월 열린 '박근혜 퇴진을 위한 민중총궐기 행사'에서 “삼성은 우리 유미에겐 고작 500만원을 줘 놓고, 비선실세에겐 500억원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시민은 그 반도체로 만든 가전체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산재와 무관하지 않다. 한겨레 자료사진. 삼성전자와 반도체의 직업병이 사회문제가 된 지 10년 만인 2017년, 마침내 ‘삼성 직업병’이 법적으로 폭넓게 인정되기 시작했다. 그간 삼성 직업병으로 혈액암, 뇌종양, 유방암만 인정되었으나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까지도 산업재.. 더보기
신고리 5·6호기, 전문가에 결정 맡길 수 없는 이유 인터넷 한겨레 2017.08.16 정책당국자와 전문가의 누적된 실패가 이번 공론화 불러 전문가 객관적이지 않고, 과학기술은 사안의 극히 일부분 » '신고리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첫 토론회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공론화를 둘러싸고 말이 참 많다. 청와대와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건설중지 결정을 누가 내리는지를 두고 우왕좌왕이고, 야당은 공론화위의 활동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문제 삼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과 관련 노조, 전문가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위.. 더보기
낡은 석탄화력 폐쇄로 지역주민 고통 던다 인터넷 한겨레 2017.06.13 전국 석탄화력 절반 모인 충남, 미세먼지 건강과 재산피해 심각 수도권 값싼 전력 공급 위해 희생당한 지역의 불공정 극복 의미 » 낡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단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몇 % 줄인다는 것 이상을 뜻한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 지역의 고통을 줄여 준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겨레 자료사진. 6월 1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가 중단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업무지시로 올해는 6월 한 달간, 내년부터는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 3~6월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처로 줄게 될 미세먼지가 약 1~2%에 불과하다거나, 석탄화력발전이 엘엔지(LNG) 발전으로 대체되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걱정이 나온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한가해 .. 더보기
전기차와 수소차가 친환경차가 아닌 이유 전기차와 수소차가 친환경차가 아닌 이유 한겨레 물바람숲, 2016. 05. 10 수소와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따라 반환경일 수도 현재의 에너지 구조에서는 ‘원자력차’ ‘천연가스차’일 뿐 » 친환경 미래차로 전기차와 수소차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과연 친환경차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왼쪽은 도요타의 양산형 수소차 미라이, 오른쪽은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엑스이다. 사진=도요타, 테슬라 모터스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내놓은 ‘모델3’가 대박을 터트리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런 열풍을 타고 광주에 삼성 전기차 관련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다급한 총선용 공약까지 등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차에 대한 관심은 비단 전기차뿐 아니다. 현대차는 지지부진한 판매에도 수소차가 가져올 꿈같은 미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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