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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무리한 개발에 나선 사연 지역이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무리한 개발에 나선 사연 인터넷한겨레 2015. 3. 26. 더보기
전력가격이 싸서 사회가 그 값을 치른다 인터넷한겨레 2015. 1. 23. 원가 이하 산업전기, 사회가 덤터기 쓴다 OECD 최저 수준…일본은 우리의 1.7배, 중국도 1.5배 대기업이 혜택 누리고 환경·안전·형평성 부담은 사회에 전가 » 12일 부산시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안 한국거래소에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의 배출권이 주식처럼 거래되는‘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개장식이 열렸다. 부산/ 연합뉴스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되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은 2011~2013년 동안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1) 이상인 업체이거나, 개별 사업장이 2만5000t을 넘는 곳이다. 모두 525개 업체가 대상이며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배출량의 66%를 차지한다.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재계의 반발과 제도의 .. 더보기
국민 위에 헌법 한겨레신문 물바람숲에 연재중인 환경상식 톺아보기 2014. 11. 국민 위에 헌법? 이수경(환경운동가) 유가족이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철수하면서 “더 이상 대통령을 기다리지 않겠다” “기대했던 대통령의 위로는 받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큰 국민과 주민들의 위로와 응원으로 따뜻해졌고 앞으로 광화문과 전국 방방곡곡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에는 유가족과 국민 다수가 바란 법에는 미흡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민 다수가 유족이 원한 특별법을 지지했어도 유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던 대통령도 국회도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핑계로 새누리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유족의 참여도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들이 광우병소고기수입반대와 4대강개발반대를 위해 광화문에서 촛불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