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투명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위원회 회의록 ‘깜깜’, 국민은 알 권리 있다 정부위원회 회의록 ‘깜깜’, 국민은 알 권리 있다 한겨레 물바람숲, 2016. 09. 12 대부분 정부위원회 논의 과정 '깜깜', 서울시 수돗물위원회 녹취록 공개와 대조 540여 위원회 전문성 높였지만 투명성 못 따라가, 회의록 공개가 첫걸음 »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한다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다. 에너지원 간 가격 불균형과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사이 불평등도 고쳐야 한다. 그런 개혁의 전제는 행정의 투명성이다. 원시림 지대를 통과하는 고압 송전탑 모습. 서재철 이번 여름은 뜨거웠다. 날씨도 뜨겁고 전기요금 논란도 뜨거웠다. 경제는 어려운데 받아 든 전기요금 고지서는 더 덥고, 내가 물어야 하는 이 비용이 산업용의 짐을 대신 져야 한다는 사실이 날씨보다 더 짜증스러웠다. 국가 경제를 위해 국민이 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