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환경협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북 환경 협력의 의의 환경과 공해 30호, 1998년 남북 환경 협력의 의의 이 수 경 (사무국장) 1. 남북한 환경문제의 특성 한때, 환경문제는 환경재가 시장경제체제내에서 내부화되지 못한 자본주의의 '시장실패'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런 평가하에 환경오염은 자본주의체제만의 결함으로 여겨졌으며, 계획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환경오염은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라고 여겨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말까지 환경운동권 내에서는 환경문제의 해결과제로서 '생태적' 사회주의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를 채택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보다 오히려 심각했음이 밝혀지고, 사회주의의 환경오염이 '공공재의 낭비' 에 따른 자원의 낭비에서 온 것이라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