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균형발전과 기후정의 2012년 4월, 환경과 공해연구회 지역균형발전과 기후정의 이수경(사무국장) -중략- 국가목표와 면적에 따라 각 지역이 감축해야할 목표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서울의 경우 2020년에는 2005년 배출량의 89.3%를 감축해야 하지만 강원은 165.4%, 전북은 309.6%를 더 배출할 수 있다. 숲이 많거나 농지가 많은 지역이 배출권거래에서 혜택을 받게 되며, 흡수원인 숲을 보전하거나 농토를 늘려, 기후변화시대에 가장 큰 위기가 될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배출권에서 얻은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개발 이익의 편중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 기후변화의 책임을 지자체별로 부과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본래의 주요 역할 중의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