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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해법이다/자원문제, 정의가 해법이다.

신도시로 이사 가도 통계엔 '귀촌' 인터넷한겨레 2019. 4. 30.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데이터 조작, 정책 사상누각 될라 » 경기 평택·고덕 신도시 모습. 서울에서 이곳으로 이사하면 귀촌일까. 김명진 기자 오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2019년 4월 검찰은 엘지(LG)화학, 한화케미칼 등 화학기업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조작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검찰, 대기오염 배출 조작 ‘엘지·한화’ 수사 착수). 엘지화학 등은 2015년부터 4년 동안 여수산단 공장에서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조작해 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측정업체와 배출업체가 짜고 배출농도를 속인 일은 비단 여수산단 만의 문제도 이들 공장만의 문제도 아니다. 22일 감사원 대.. 더보기
아파트 지을 곳 있어도 쓰레기 버릴 곳 없다는 서울 인터넷한겨레 2018. 11.14.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 전국 평균 29배, 강원 122배 많아 쓰레기 처리 자립도 인천 634%, 서울·경기 부담 떠안아 * 자료 : 환경부, 「2016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를 사용하여 재작성 그림 1. 지방자치단체별 생활계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부담 서울에서 시작된 집값 폭등이 913 부동산대책으로 잡혀간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의도, 용산 개발과 같이 서울에 쏟아질 개발 기대가 잠복해 있어 더 두고 볼 일이기는 하다. 실망스러운 것은 가뜩이나 인구의 60%가 몰려 사는 수도권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300만호 주택을 공급하고 신도시를 만들겠다니 이번 정부에서도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는 접어야할 모양이다. 2015년,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인.. 더보기
강원 도로접근성 서울 25분의 1…이동권 불평등 커 인터넷한겨레 2018. 9. 17. 도로 접근성 강원은 서울의 25분의 1, 평창올림픽 나선 이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동권 등 공공서비스 제공 나서야 지방자치단체별 도로접근성 우여곡절 많던 평창동계올림픽은 끝났다. 가리왕산은 예상했던 것처럼 생태적 복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름다웠던 숲은 흉물로 남았고 예상한 것보다 산사태는 더 인근 주민의 삶에 위협이 되고 있다. 기대하거나 목표하진 않았지만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막아내는 불씨 역할을 해낸 것이 그나마 평창올림픽의 긍정적 역할이었다. 평창올림픽은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문젯거리를 지역과 국가에 남겼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강원도민이 그토록 평창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린 이유가 단지 지가상승과 같은 투기적 목적만은 아니다. 도심지역처럼은 .. 더보기
전기차와 수소차가 친환경차가 아닌 이유 전기차와 수소차가 친환경차가 아닌 이유 한겨레 물바람숲, 2016. 05. 10 수소와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따라 반환경일 수도 현재의 에너지 구조에서는 ‘원자력차’ ‘천연가스차’일 뿐 » 친환경 미래차로 전기차와 수소차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과연 친환경차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왼쪽은 도요타의 양산형 수소차 미라이, 오른쪽은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엑스이다. 사진=도요타, 테슬라 모터스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내놓은 ‘모델3’가 대박을 터트리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런 열풍을 타고 광주에 삼성 전기차 관련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다급한 총선용 공약까지 등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차에 대한 관심은 비단 전기차뿐 아니다. 현대차는 지지부진한 판매에도 수소차가 가져올 꿈같은 미래.. 더보기
물 불평등 심각, 대도시 공급하느라 지방은 고통 물 불평등 심각, 대도시 공급하느라 지방은 고통 한겨레 물바람숲, 2015. 12. 18 서울 자급률 63%에 단수율 0.2%, 충남 자급률 325%에 단수율 15% 지역 간 물 불평등 심각, 서울 등 대도시 자연재해 대비 자급률 높여야 » 서울은 한강이라는 대규모 취수원을 끼고 있으면서도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인근 지역의 수자원에 의존해 상수원수 자급률은 62%에 불과하다. 연구원들이 경기도 남양주 다산취수장의 녹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 남양주/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올해는 작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한 해 내내 물 부족에 시달렸다. 강원, 경기부터 시작된 가뭄이 충청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지역마다 단수를 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가을장마로 일부 물 부족이 해소되었.. 더보기
서울·강남 그들만의 특권 서울·강남 그들만의 특권 2015. 10. 22. 한겨레 물바람숲 서울·강남 공공 기반시설 선점한 뒤 땅값 비싸다며 기피시설은 낙후지역 떠넘겨 고압송전선 지중화율 서울 88%, 충남 1.2%…정부, 지역균형발전 손놔 » 서울 강남의 상징인 타워팰리스 주변 아파트 단지. 각종 특혜로 먼저 개발을 이룬 뒤 기피시설은 회피하는 이기적 행태는 비단 서울 강남 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진=이정용 기자 얼마 전 강남구청장은 한전 터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게 되자, 차라리 강남구를 특별자치구로 추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위성도 실익도 현실성도 없는 이 요구에 비강남권뿐 아니라 강남 주민까지도 거세게 비판했고 여론이 악화하자 강남구청은 진의가 왜곡됐다며 한 발 빼긴 했지만 또 언제 강남 특별구를 운운할.. 더보기
전력가격이 싸서 사회가 그 값을 치른다 인터넷한겨레 2015. 1. 23. 원가 이하 산업전기, 사회가 덤터기 쓴다 OECD 최저 수준…일본은 우리의 1.7배, 중국도 1.5배 대기업이 혜택 누리고 환경·안전·형평성 부담은 사회에 전가 » 12일 부산시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안 한국거래소에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의 배출권이 주식처럼 거래되는‘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개장식이 열렸다. 부산/ 연합뉴스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되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은 2011~2013년 동안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1) 이상인 업체이거나, 개별 사업장이 2만5000t을 넘는 곳이다. 모두 525개 업체가 대상이며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배출량의 66%를 차지한다.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재계의 반발과 제도의 .. 더보기
수소,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인가? 환경과 미래 53호, 2005년 봄호 수소,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인가? 이수경(사무처장) 바야흐로 지속가능에너지 시대가 열리기는 열리나 보다.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원전사업기획단 산하에 신재생에너지과가 생기고, 한국원자력수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에도 신재생에너지실이 신설되는 등 정부와 한수원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는 2004년을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삼아, 태양광이나 풍력 등에도 집중지원을 시작하여 201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강국이 되겠다고 한다. 2003년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의 비율은 2.06%에 불과하다.(표1. 참조) 이는 뉴질랜드(2000, 33.3%), 덴마크(2000, 10.8%), 스위스(2000, 18.3%) 등에는 한참 못 미치고, 독일(2000년, 3.3.. 더보기
수소,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인가? 수소,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인가?-환경과 미래 2005년 봄호 더보기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환경성 평가-폐기물 소각 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의 환경성 평가 -폐기물 소각 에너지를 중심으로- 2007년, 환경과 공해연구회, 이수경, 이동수, 이수경 목 차 Ⅰ. 서 론-----------------------------------------6 1. 목적-----------------------------------------------------6 2. 연구기간--------------------------------------------------7 3. 연구범위--------------------------------------------------7 3.1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7 3.2 폐기물 소각에너지의 문제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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