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의 문제점

2008년 11월

“경제살리기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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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각에너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가 될 수 없다

환경부는 2008년 “경제살리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진행 중이다. 이 종합대책으로, 그동안 폐기물 관리정책의 목표가 “물질재활용과 자원절약”에서 “잠재에너지개발과 신자원 확보”로 급수정하게 되었다. 또한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자원재활용, 소각관련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 투자와 예산사용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과 공해연구회가 이 계획을 검토한 결과 불행하게도 이 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에 꿰어 맞춰 어설픈 기후대책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먼저, 환경부가 내세운 이 계획의 핵심은 폐기물소각에너지이다. 그러나 폐기물소각에너지의 대부분은 석유를 원료로 하는 비닐 플라스틱 등으로 RDF로 모양을 바꾼 석유에 지나지 않아 고유가 대책이 될 수 없다. 고유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로 배출된 플라스틱이나 비닐과 같은 석유화학제품을 태우기 보다는 포장재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계획에서 환경부는 폐기물에너지화로 다이옥신과 같은 대기오염물질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권도 확보하고 매립 등으로 생길 민원도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각로보다 느슨한 발전소 환경규제와 대기오염 방지설비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에너지를 기후변화의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같은 열량을 얻기 위해 연소시켰을 때 RDF의 탄소배출량은 LNG 보다는 매우 많고 폐유보다도 많으며 유연탄과는 비슷하다. 따라서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RDF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는커녕 늘이게 될 판이다. 또 IPCC에서는 화석연료의 대체연료 사용시에도 대기중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므로 온실가스 배출계수 차이에 의한 저감량만큼만 고려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사용으로 탄소배출권을 얻자는 환경부의 속셈은 RDF의 높은 탄소배출량 때문에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첨부자료 7~8쪽)

이렇게 고유가 대책이 될 수도 없으며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도 더 발생시키는 RDF가 정부가 기대하고 투자하는 만큼 에너지를 공급해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 계획의 곳곳에서 폐기물량과 열량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과 공해연구회가 폐기물 발생량을 토대로 전환가능한 에너지량을 추정한 결과, 환경부가 2012년에 에너지로 확보하겠다는 폐기물에너지중 매립가스에너지는 20.6%, 폐기물소각에너지는 45%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드는 에너지와 자원은 이 자료에 포함하지 않아 환경부의 발표의 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에너지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첨부자료 10~15쪽)

또한, 이 과정에서 1995년 이래로 국민과 지자체가 불편과 갈등을 넘어 정착시켜 우리나라 환경행정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폐기물 관리체계가 붕괴되고, 소각장을 둘러싸고 지난 10여년간 벌어졌던 갈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국민갈등이 다시 재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환경부는 폐기물소각에너지로 폐기물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1995년 시행된 종량제로 국민들은 수고와 비용과 갈등을 지불했지만 그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였다.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성공은 이러한 국민의 책임감의 토대 위에 서있다. 환경부가 지속가능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은 적은 폐기물에너지를 얻겠다고 섣불리 폐기물의 관리체계를 바꾸기 보다는, 보다 체계적인 검토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폐기물정책을 점검한 토대 위에서 폐기물소각에너지의 확대를 검토해야한다. 환경과 공해연구회는 환경부가 이번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제대로 된 신재생에너지 대책과 일관성 있는 폐기물정책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

첨부 : “경제살리기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의 문제점

문의 : 환경과 공해연구회 이수경(02-877-4033)

2008.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