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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해법이다/기후변화, 정의가 해법이다

태양광·풍력 발전이 혐오시설이 된 까닭 인터넷한겨레 2019. 2. 18. 괴담보다 그 토양이 문제다… 지역과 주민이 개발의 주체 돼야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 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 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은 대표적인 지속가능에너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 그런데 지속가능하다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이야말로 성골에 해당하는 진짜배기 지속가능에너지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지속가능에너지 풍력과 태양광발전이 혐오시설로 전락해 버렸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 더보기
인구밀도 높은 지역, 기후변화 책임도 커 인터넷한겨레 2018. 7. 4. 새 기획 연재 한 눈에 보는 환경세상에서는 표, 그래프, 사진 등 한 눈에 내용을 알 수 있는 시각자료를 이용해 환경 현안을 짚어 봅니다. 기후변화 책임 분담 때 산업뿐 아니라 인구밀도도 고려해야 인천, 울산, 서울 배출 밀도 높고 전북, 제주, 강원은 낮아 »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밀도 순위. 기후변화가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류 공동의 재앙임이 이제 분명해졌다. 남은 것은 기후변화의 진위가 아니라 책임부담이다. 물론 국제적으로는 그 부담의 원칙이 분명하다. 이미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에 국제사회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것은 각 국가 내에서도 개발에 의한 수혜의 정도에 따라 그 책임과 부담을 나누는 일이다.. 더보기
신고리 5·6호기, 전문가에 결정 맡길 수 없는 이유 인터넷 한겨레 2017.08.16 정책당국자와 전문가의 누적된 실패가 이번 공론화 불러 전문가 객관적이지 않고, 과학기술은 사안의 극히 일부분 » '신고리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첫 토론회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공론화를 둘러싸고 말이 참 많다. 청와대와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건설중지 결정을 누가 내리는지를 두고 우왕좌왕이고, 야당은 공론화위의 활동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문제 삼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과 관련 노조, 전문가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위.. 더보기
낡은 석탄화력 폐쇄로 지역주민 고통 던다 인터넷 한겨레 2017.06.13 전국 석탄화력 절반 모인 충남, 미세먼지 건강과 재산피해 심각 수도권 값싼 전력 공급 위해 희생당한 지역의 불공정 극복 의미 » 낡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단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몇 % 줄인다는 것 이상을 뜻한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 지역의 고통을 줄여 준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겨레 자료사진. 6월 1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가 중단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업무지시로 올해는 6월 한 달간, 내년부터는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 3~6월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처로 줄게 될 미세먼지가 약 1~2%에 불과하다거나, 석탄화력발전이 엘엔지(LNG) 발전으로 대체되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걱정이 나온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한가해 .. 더보기
지구온도 2도 오른다고 별일 있을까? 체온 42도에 해당 지구온도 2도 오른다고 별일 있을까? 체온 42도에 해당 한겨레 물바람숲 2016. 02. 16 지난 100년 간 0.74도 상승했는데도 폭염과 홍수, 분쟁과 난민 증가 1.5~2도 상승 달성 못하면 탄소배출 '0'으로도 재앙 돌이킬 수 없어 » 2015년은 1880년 이후 지구기온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였다. 역사상 가장 더웠던 16개 연도 가운데 15해가 2001년 이후 발생했다. 사진은 1951~1980년 사이의 평균을 기준연도로 했을 때 온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보여준다. 사진=미항공우주국(NASA). 지난해 12월 196개 나라가 파리에 모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금세기 말까지 1.5℃를 크게 넘지.. 더보기
가장 책임이 적은 사람이 가장 먼저 겪는 기후변화의 고통 가장 책임이 적은 사람이 가장 먼저 겪는 기후변화의 고통 인터넷한겨레. 물바람숲. 환경상식 톺아보기 2015. 7. 9. 더보기
지역균형발전과 기후정의 2012년 4월, 환경과 공해연구회 지역균형발전과 기후정의 이수경(사무국장) -중략- 국가목표와 면적에 따라 각 지역이 감축해야할 목표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서울의 경우 2020년에는 2005년 배출량의 89.3%를 감축해야 하지만 강원은 165.4%, 전북은 309.6%를 더 배출할 수 있다. 숲이 많거나 농지가 많은 지역이 배출권거래에서 혜택을 받게 되며, 흡수원인 숲을 보전하거나 농토를 늘려, 기후변화시대에 가장 큰 위기가 될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배출권에서 얻은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개발 이익의 편중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 기후변화의 책임을 지자체별로 부과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본래의 주요 역할 중의 하.. 더보기
온실가스저감대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 저감효과의 극대화 방안 -가정용 난방부문을 중심으로 온실가스저감대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 저감효과의 극대화 방안 -가정용 난방부문을 중심으로 2002년 환경과 공해연구회, 이수경, 이동수 1. 서론 1.1 배경 및 목적 --------------------------------------------- 3 1.2 연구의 범위와 내용 --------------------------------------------- 4 2. 우리 나라의 온실가스 시나리오 ---------------------------------------- 4 2.1 기후변화와 우리 나라 정부의 대책 2.1.1 기후변화협약과 우리 나라의 의무 -------------------------------- 4 2.1.2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 나라 정부의 대책 -----------------.. 더보기
재생가능 에너지 시범사업의 방향 환경과 공해31호 1998년 8월호 재생가능 에너지 시범사업의 방향 이 수 경 (사무국장) 재생가능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인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유례없이 높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은 각 국 및 각 자치단체별로 실천계획인 의제21이 작성되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데 반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서는 아직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에서 크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이름에 걸맞은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시범사업이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즉 재생가능에너지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이기 위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원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 더보기
폐기물 에너지화의 문제점 환경과 공해연구회, 2009 이수경,이동수,장영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