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불평등 심각, 대도시 공급하느라 지방은 고통

물 불평등 심각, 대도시 공급하느라 지방은 고통

                                            한겨레 물바람숲,  2015. 12. 18

 

서울 자급률 63%에 단수율 0.2%, 충남 자급률 325%에 단수율 15%

지역 간 물 불평등 심각, 서울 등 대도시 자연재해 대비 자급률 높여야

 

» 서울은 한강이라는 대규모 취수원을 끼고 있으면서도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 인근 지역의 수자원에 의존해 상수원수 자급률은 62%에 불과하다. 연구원들이 경기도 남양주 다산취수장의 녹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 남양주/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올해는 작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한 해 내내 물 부족에 시달렸다. 강원, 경기부터 시작된 가뭄이 충청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지역마다 단수를 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가을장마로 일부 물 부족이 해소되었지만 다목적댐의 저수율이 예년의 63%에 불과해1) 물 부족과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생활상의 불편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에 이어 2015년에도 가뭄이 계속되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4대강 지천사업이 완성되지 않아 가뭄과 홍수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천으로까지 4대강사업과 같은 하천개발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준설과 보를 설치하는 토목사업 중심의 하천개발사업이 생태계와 수질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없음은 4대강사업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지천까지 하천개발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가뭄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내놓은 뻔뻔하고 초라한 해결책이다. 
　
그러나  주기적 단수와 같은 극단적인 대책까지 동원해야 했던 충북과 강원이, 똑같은 가뭄에도 물 부족을 경험하지 않고 지나간 서울에 비해 댐 같은 수자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내놓은 가뭄 극복방안은 4대강사업처럼 헛발질에 불과하다.
　
표 1. 지자체별 물 자급률  

* 물 자급률 =  (관내 지자체사업자 취수량+관내 수공 취수량)/지자체 총 상수도 원수량*100
* 빨간색은 물 자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
*  <2011 상수도 통계>, <2012 상수도 통계>, <2013 상수도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각 지자체는 지자체 안에서 쓰이는 상수도수를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에 하천이나 댐에서 취수한 원수를 공급하는데 지자체에서 취수하는 원수가 부족한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사오기도 한다.
　
표 1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상수도수의 원수 중에서 지자체에서 취수한 원수량과 수자원공사가 각 지자체에서 원수를 취수한 양의 합, 즉 총 지자체 내 원수 공급량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물 자급률로 나타내 보았다.
　
여기서 상수도수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생활용수와 욕탕용수 및 공업용수를 포함하며 간이상수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즉 주민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물 외에 지자체가 공급하는 물의 총량이다.

 

» 지난 10월1일 충남 홍성군의 한 식당 주인이 이날 밤 예정된 단수에 대비해 물을 받아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극심한 가뭄에도 단 한 번의 단수도 없이 올해를 무사히 넘긴 서울은 물 자급률이 63%(2013년)에 불과하지만 2015년 내내 가뭄으로 고통을 겪은 충북은 물 자급률이 538%(2013년)에 달해 충북이 필요한 상수원수보다 5배 이상이나 많은 상수원수를 보유하고 있다.2) 
　
물 자급률은 지자체에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물을 지자체 관내에서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데, 대전과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는 물 자급률이 100%에 못 미친다.
　
물 자급률은 해마다 그 값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개발에서 소외된 광역도의 자급률이 높고 인구와 개발이 집중된 광역시에서 낮은 경향은 해마다 같다. 즉 개발이 집중된 광역시는 인근 지자체에서 물을 가져다 쓰지 않고는 시민에게 공급할 물이 부족한 형편이다.

 

물론, 인천과 같이 지리적인여건으로 상수원을 확보하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서울처럼 한강이라는 대규모 취수원을 끼고 있어도 인구가 밀집되어 상수원수가 많이 필요하거나 더 나은 수질의 상수원수에 대한 요구가 높아 자급률이 낮은 곳도 있다.
　
이렇게 자연환경 여건과는 무관하게 인구와 개발이 밀집된 광역시 위주로 수량이나 수질을 챙기다 보니 정작 물 자급률 100%를 넘는 대부분의 광역도가 오히려 단수의 불편을 겪고 있다.
　
상수도수를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표 2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총 급수전(계량기) 중 2013년에 단수된 적이 있는 급수전의 비율을 나타내 단수율을 알아보았다.
　
가뭄이 그다지 심하지 않아 상수원수 확보에서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2013년 자료를 참고로 예년의 경향을 살펴보아도, 물 자원의 보유와는 무관하게 단수와 같은 물 이용의 불편은 인구가 분산되고 개발에서 소외된 지자체에서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2013 지자체별 단수율　

* 단수율 = 단수 영향 급수전 수/총 급수전 수*100
* 파란색은 전국 평균, 빨간색은 전국 평균보다 단수율이 높은 지자체
* <2013 상수도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또 물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그 물 자원을 이웃 지자체에 나누어 준다고 해서 수도요금 등에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다. 
　
수도요금은 전국 평균이 톤당 660.4원인데 서울, 대구, 광주, 대전은 평균요금보다 싸고 모든 광역도는 평균보다 비싸다(표 3). 특히 가장 요금이 비싼 전북은 물 자급률이 500%에 육박하고, 물 자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충북도 전국 평균보다 비싼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을수록 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관망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다른 자원도 마찬가지지만 수자원도 수자원을 보유하고 보전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은 개발제한과 같은 경제적 피해와 생활상의 불편을 겪는데도 이에 대한 보상은 없이 오히려 개발제한으로 인한 소외와 역차별만 겪고 있다. 
　

표 3. 2013 지자체별 수도요금　 

 * 파란색은 전국 평균, 빨간색은 전국 평균보다 수도요금이 비싼 지자체
* <2013 상수도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그렇다고 해서 물 자원을 외부에서 사오는 광역지자체가 이익만 누리는 것도 아니다. 전쟁, 테러뿐 아니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도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도로, 상수관망 등의 단절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재난과 재해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식량, 물, 전기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외부에 자원을 모두 의존하고 있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빠져들 혼란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서울대 공대 한무영 교수가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캠퍼스 옥상에 설치한 저류시설을 보여주고 있다.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은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서울 같은 대도시의 안보를 위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사진=김태영 기자
　
지역 간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대도시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서라도 물 자원 같은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을 근거리에서 공급하기 위한 자립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자구책은 특별한 기술이나 자원이 필요하기보다는 기본적인 도시계획에 물과 전기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해결할 수 있다.
　
물 절약 방법으로 잘 알려진 중수도는 약 20%의 물 절약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물 절약 외에도 하수의 양을 줄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댐 및 수도관 등 수도시설뿐 아니라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또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3) 
　
또한 소규모 빗물 저류시설의 확대를 통해 물 자급률을 높이고 침수피해를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4) 이렇게 중수도와 소규모 빗물 저류시설 확보만으로도 광역도시 물 부족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더 이상 댐과 같은 수자원시설을 확보하느라 수자원 시설 인근주민에게 경제적 피해와 생활상의 불편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
　
전쟁과 같은 재난뿐 아니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일정 지역이 고립되는 일에 대비하는 것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잦아질 기후변화 시대의 가장 기초적이고 당연한 대비책이다. 
　
인구와 자원, 개발이 지나치게 밀집된 우리나라 수도권은 전력, 물, 식량 등 모든 자원을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물 자원의 경우 저장성도 없고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자급률을 높이는 대책의 수립은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도 시급하다. 
　
이웃 지역에서 수입한 물 자원으로 가뭄을 큰 불편 없이 넘겼다고 해서 광역시가 물 자원 확보를 위한 자구책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수경/ 환경운동가,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1) 「가뭄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의 물 절약 동참 필요」, 국토교통부 2015. 11. 3.(화) 보도자료

2) 물자급률은 물사용량과 취수량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지만 물 시설용량이 정해져 있어 그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글에서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3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3) https://www.kwater.or.kr/info/sub01/watersavePage.do?s_mid=93

4)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912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