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 위에 헌법 한겨레신문 물바람숲에 연재중인 환경상식 톺아보기 2014. 11. 국민 위에 헌법? 이수경(환경운동가) 유가족이 지난 5일 청와대 앞에서 철수하면서 “더 이상 대통령을 기다리지 않겠다” “기대했던 대통령의 위로는 받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큰 국민과 주민들의 위로와 응원으로 따뜻해졌고 앞으로 광화문과 전국 방방곡곡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에는 유가족과 국민 다수가 바란 법에는 미흡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민 다수가 유족이 원한 특별법을 지지했어도 유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던 대통령도 국회도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핑계로 새누리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유족의 참여도 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들이 광우병소고기수입반대와 4대강개발반대를 위해 광화문에서 촛불을.. 더보기 이전 1 다음